"전쟁 중인 국가로 인식되면 코리아 리스크 부활 경제 치명상"
"휴전선 인근 국지도발…이명박 정부 228회, 박근혜 정부 108회, 문재인 정부 5번"
文 "남북군사합의 폐기…최후의 안전핀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
국힘 "文 정부 기간 국방·안보 붕괴…이미 사문화된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발언과 관련해 법적 조치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에 자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쟁 중인 국가로 인식되면 당장 사라졌던 코리아 리스크가 부활하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폐기하면 손해다. 군사분계선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게 하는 약속이고 최소한 합의 이후에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은 사라졌다"며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득인데 그걸 왜 폐기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9.19 합의 폐기를 선언할 수 있겠다'는 예측과 관련해 사실상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이 더 첨예화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가 밝힌 국지도발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228회, 박근혜 정부 때 108회, 문재인 정부 때 5번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 도발 사례가 있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기간 오히려 국방과 안보가 붕괴됐다며 이미 사문화된 9.19 군사합의는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후보자 사무실 첫 출근길에 "9.19 남북군사합의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이미 불이행, 폐기한 지 오래"라며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하고 훼손된 우리의 국방안보태세를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