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3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3년 이후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조세관련 법안에 대한 재경부의 의견을 건별로 조사한 결과 전체 287개 법안 중 29.97%인 86개 법안에 대해서만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제출된 287개 법안 중 조세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이 가장 많았으며(102개) 이 중 재경부가 찬성의견을 표명한 법안은 41개(40.2%)에 불과했다.
소득세법 관련 법안(91개)에 대해서도 25.27%(23개)만 찬성표를 던졌으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안(18개)에 대해서는 단 1개만 찬성(5.56%)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168개 법안에 대해서는 39개만 찬성의견(23.21%)을 표명했으며 민주노동당(15개 법안) 26.67%(4개 법안), 민주당(14개 법안) 35.71%(5개 법안)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찬성률도 높지 않았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87개 법안 중 37개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표명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42.53%)'을 기록했다.
엄 의원은 이와 함께 국세청이 재경부에 건의하는 법령개정 건의에 대한 반영률이 4년 평균(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2.59%(278건 반영/853건 건의)에 불과하다며 징세기관의 법령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