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낮은 6개 지방세 통폐합해야"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이 지난 2004년 3조2150억원을 기록, 총 징수액인 34조2017억원에 비해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과세·감면액은 2003년 2조6725억원에 대비 26.3% 늘어난 수치.
13일 행정자치부가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비과세액은 1조427억원이었으며,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 등으로 인한 액은 2조1723억원으로 총 3조2150억원의 비과세·감면총액을 기록했다.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상황에서 지방세에 의한 비과세·감면규정이 너무 많고 그 감면액도 3조원을 넘는 것은 문제"라며 "국세와 같이 지방세 분야에서도 지원규모와 세부내역을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조세지원 정책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세수조달 역할을 못하는 지방세목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면허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등 6개 세목은 전체 지방세수의 4%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세수조달 역할을 거의 못하는 등 실효성 낮은 세목들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잡한 지방세 구조는 징수·납세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납세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떨어뜨려 세금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