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이 날 올해 6월 발간된 '에너지 데땅트'지 분석을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우리 나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543원으로 일본(1176원)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NI)는 우리 나라가 1만4193달러이고 일본이 3만6603달러인 만큼 우리 나라를 100으로 성장하고 GNI를 감안한 휘발유 가격을 계산하면 일본은 29.6에 불과했다. 우리 나라 휘발유가격이 3.4배 높은 셈이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지수는 17.1에 불과, 우리나라가 5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프랑스도 43.8, 44.6에 그쳤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OECD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휘발유가가 별로 높지 않다고 하는데, GNI를 감안하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수배나 높고 자원이 빈약한 일본에 비해서도 3.4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고유가로 인해 당장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유류세 체계를 개편해 세율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12일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유류세율 10% 인하시 1조9000억원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반면 시중의 가격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유류세 인하는 불가하며 민간부문 등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