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정청래(열린우리), 손봉숙(민주), 김희선 의원(열린우리) 등이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사태뿐 아니라 언론의 선정성과 도박산업의 규제공백에 대해서도 책임있다고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열린우리)은 "문화일보의 연재소설인 '강안남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8차례나 신문윤리위원회의 공개경고를 받았지만, 어제자 신문에서도 낯뜨거운 내용이 실렸다"며 "문화일보를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해 19세 이상만 보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행위는 정기간행물법 12조에 따라 발행취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며, 신문법 4조6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언제쯤 교통정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신문윤리위원회와 협의해 보다 강도높게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손봉숙 의원(민주)은 "강원랜드는 일반시민의 재산탕진을 기반으로 카지노에서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카지노에서 환급금을 낮추거나 카니노 배당률을 줄이는 데 문화부가 정책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75%이상 낮출때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문화부가 제대로 관장할 수 있도록 배당률 변경신고시 근거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라고 해서 문화부가 정책기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김 장관은 이에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희선 의원(열린우리)은 "문화부는 합법적인 사행성 산업인 경륜, 경마, 카지노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다"며 "기금조성과 관련있는 매출현황보고, 납부금관리나 변경허가 승인같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기금도 애써야 하지만 사행산업 전체에 대한 정책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