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천만원·20세에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연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고 만 20세에 불과한 사람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 주택금융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3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작년 11월 7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시이후 지난 8월말까지 국민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중에 만20세인 자가 33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대출 당시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통해 조회한 이들의 연간 소득은 31명이 1천만원 이하, 2명이 2천만원 이하였다.

주택구입 사례를 보면 이들중 한명은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수원시 권선구 단수동에 주택담보가격 1억8천8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고 1억1천500만원을 빌려 서울 목동에 2억3천587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소득 1천만원도 안되는 사람이 1억5천원을 대출받으면 이자율 5.2%를 적용, 연간 이자부담이 780만원에 이르러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거나 자식명의로 투자를 하는데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