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최근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징수촉탁된 차량을 발견 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체납세액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상 번호판 영치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이하, 협약서) 제2조에서 징수촉탁업무라 함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소유 재산중 수탁기관 관할에 있는 일정한 재산(자동차, 미술품·귀금속·현금, 채권 등)에 대해 수색, 번호판 영치, 압류, 강제견인, 공매, 체납액 징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번호판 영치업무는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서 제4조제에서는 징수촉탁에 따라 번호판 영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1개월간 미반환된 번호판은 촉탁한 자치단체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협약서 상의 징수촉탁업무 및 번호판 영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수촉탁업무에 해당하는 번호판 영치업무라 함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으로 징수촉탁된 자동차에서 그 번호판을 회수해 보관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량을 발견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체납세액 납부안내 문자발송에 그쳤다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상 번호판 영치업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나, 개별 행위가 징수촉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정책과-2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