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회원제 골프장용 내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 개수의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2%)이 아닌 중과세율(10%)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골프장은 최근 배수관이 고장나 수리하면서, 난방용·온탕용 온수와 열공급시설까지 함께 설치하게 됐다. 그런데 새롭게 설치하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건축물과 일체된 시설들이라 따로 체육시설 변경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용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했던 A골프장은 행안부에 질의하게 됐다.
현행법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개수 등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대수선,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등을 수선하는 것,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또,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해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되, 취득물건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질의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중과세 대상 회원제 골프장의 판단에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구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구분등록을 했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중과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대법원에서도 본 쟁점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회원제 골프장 내에 살수시설(스프링클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대해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고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이지만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 내 기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있는 급수·배수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향상을 위해 수선하고,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므로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1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