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연체기준의 합리화 및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개선한다"며 "내년부터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전체를 연체로 취급하는 원리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원금기준은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로부터 1개월 지체하거나, 2회 이상 연속해 분활 상환금을 미납하는 등 일정사유 발생시 차주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만기 이전이라도 원금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연체로 취급하는 기준이었다.
금감원은 연체기준 개선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연체율 산정방식도 현재의 1일이상 원금연체기준에서 1개월이상 원리금연체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원리금연체기준은 선진 감독당국에서 적용중인 기준으로, 원리금 기준으로 연체대출채권을 산정하되 연체율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1개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은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연체이자 부과시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자 연체시 이자미납분에 대해, 원금 연체시부터 원금에 의한 연체이자 부과 등 현행 원금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체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소폭 하락한다"며 "하지만, 부실채권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소요액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정도는 미미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