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에 힘입어 국세청이 국내 전체 사업자소득의 75%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진다.
국세청은 확실히 소득이 포착되는 75% 이외의 25%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처리, 현금매출 신고, 지로자료 수집 등을 통해 상당부분 세원관리를 해오고 있다.
국세청이 15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업자들의 소득합계로 볼 수 있는 전체 민간소비액 424조6300억원과 관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사용만으로 161조원의 소득을 포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지출 424조원 중 과표양성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공과금, 교통·통신, 금융·보험, 국외소비지출 등 209조원을 제외할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을 파악할 대상은 약215조원.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신용카드사용액 190조원 중에 공과금과 교통·통신,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 과표양성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분야에 사용된 금액 47조원을 뺀 143조원에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사용액 18조원을 더하면 161조원의 소득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파악해야 할 소득215조원 중에 161조원을 파악,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인프라를 통한 소득포착률은 75%나 된다"며 "이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2004년의 소득포착률 62% 수준보다 13%P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되지 않는 부분인 25%도 세무조사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처리, 현금매출신고, 지로자료 수집 등을 통해 상당부분 세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4가지 전문직종을 비롯해 16개 병의원업종, 학원 6개 업종, 예식장 등 모두 27개 업종의 리스트를 만들어 현금영수증제도 가입을 집중 지도하고 있다. 전문직종의 현금영수증가맹비율은 업종별 최하위인 61.4%로 전체 평균 81.4%를 크게 밑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