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시 '직접 사용' 시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임대가 개시됐으면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과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상 명기된 임대주택의 주택등록일과 임대개시일 중 어떤 것을 직접 사용의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장에 명기된 임대 주택등록일을 통해 해당 일자에 그 주택이 반드시 임대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한다고 해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