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부과고지제도’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성격인데 정부가 편의에 의해 국세로 분류하고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에게)신고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행 종부세 납부제도는 실질적으로 고지납부에 준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주택 등의 경우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고 주된 납세자 판단여부 및 세액계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지납부와 신고납부의 세액차이는 신고납부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지납부와는 달리 신고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는 점(산출세액의 20%)이다.
임 의원은 “실질적으로 고지납부처럼 운영하면서 신고납부를 고집하는 것은 과세대상 부동산이 누락될 경우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세청의 책임이 된다”라며 “부동산 자료 원천이 행자부 소관이고 국세청이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한 고지납부로 전환하고 과세자료 누락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종부세 고지납부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부처간 자료 관할권과 책임 소재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만능주의의 전형으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첫 부과된 종부세와 관련, 35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국세청에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건은 납세자 승소로 귀결됐으며 나머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2월 종부세 과세방식을 신고납부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 법률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