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공공도서관·보건소·우체국 등 전국에 9만부 배포
수의계약으로 진행, 해당 업체 최근 10년간 문체부와 계약을 맺은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책자를 KTX와 SRT 외에도 도서관, 읍면동·시군구 민원실 등 다중이용장소와 각종 행정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책자의 배포처별 배포수량'에 따르면 2023년 7월 9만부가 전국적으로 배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1.5만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에 5천부, 공공도서관, 읍면동·시군구 민원실, 보건소, 우체국 등에 4만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3만부가 배포됐다.
문체부는 책자의 인쇄와 배포 용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문체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최근 10년간 문체부와의 계약이 전무한 업체로 드러났다.
유정주 의원은 "문체부가 KTX와 SRT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를 배포하기 전에 이미 전국 곳곳으로 책자를 배포한 것이 드러났다"며 "삼중수소와 자연계 방사성 물질인 바나나 속 칼륨을 같은 잣대로 비교한 괴담 책자를 윤석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체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최근 10년간 문체부와 어떠한 계약도 맺은 적이 없는 업체"라며 "문체부는 어떠한 과정으로 해당 업체를 알게돼 용역을 맡겼는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