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尹 대통령, 대법원장으로서 독립적인 후보 다시 추천해야"
박주민 "이균용 대법원장 부적합, 의총 의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표결 방식만 이견"
국힘 "사법부 길들이려 하나…사법리스크에 촉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국회 본회의 직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균용 후보자의 적격성을 재차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은 저희가 가결시킬 수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상태고, 당론으로 할 것인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법원장의 문제점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서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이 있어야 여러 가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대법원장 후보는 자격이 미달"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준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이지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독립적이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제대로 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서 추천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게 해야 대법원에 타격도 많이 주지 않는다. 현재 대법원장은 야당인 저희만이 아니라 언론도 그렇고 많은 여론이 이균용 대법원장은 자격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법원 안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얘기된 건 안에서 제기되기 때문"이라며 "언론과 민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며칠 남았으니 민심을 더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이 자격 없다, 무결로 입장을 모으고 있다"며 "야당 대부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후보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며 "상당히 분위기는 통일적이었는데 표결방식을 자유투표로 갈 것인지 당론투표로 갈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지명됐을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답정너 식으로 반대를 해온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균용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재판에 관여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