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두루뭉술' 답변에.. "그렇게는 누가 답변 못 하나"

김창기 국세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국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아닌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개별납세 정보라 말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반복해 '앵무새 청장'이라는 소리를 들은 바 있다.

10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화두로 떠오른 올해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국세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줄여햐 한다고 제언했다.

류 의원은 "올해 세수에 대해 정부에서는 59조 100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정식 발표를 했다"면서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조원 상당의 과오납에 대한 세금 환급금을 지급했다. 과세 예고나 통지 등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게 과세전적부심 또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를 다투는 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인데, 지금 보니까 전체 심사대상 4건 중에 1건 정도가 인용이 되고 있다. 결국은 세금 부과가 잘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김 청장에게 앞으로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김 청장은 "불복해서 패소하는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 과세 전에 신중하게.."라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은 김 청장의 말을 끊으며 "오늘 답변의 대부분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라며 "그렇게는 누가 답변을 못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류 의원은 "국세청이 부실 과세 근절 매뉴얼도 작성하고, 과세품질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세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원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청장 취임사에도 마찬가지다. 현상유지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취임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연체된 전체 체납액이 102조원이다. 세수추계 등 미래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하겠지만, 국세청은 확정 또는 이미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성과가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급감하는 세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사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