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과 관련해 국세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의 세무사시험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세무사법에는 국세분야 행정사무에 10년 이상인자(지방세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경력자)등에 대해서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국세 행정사무에 종사경력 10년 이상인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 2차 시험과목의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과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국세 행정사무에 5년 이상 근무했을 땐 세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었지만, 1999년 말 세무사법 개정으로 자동자격부여규정은 폐지됐다.
그러나 2000년 1월1일 현재 국세 행정사무에 이미 종사하고 있던 공무원들은 경과규정에 따라 이후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승진 후 5년 이상 근무하면 세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송 의원은 "일반 기업에서는 최근 2년 이내의 공인영어시험결과만 인정해주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와 공인영어시험이 1차 시험 과목에 속한다는 이유로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세무사시험의 공인영어시험에 대해 공무원응시생과 일반응시생간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응시생의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