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소상공인 평균 대출금리 매년 증가…토스뱅크 7.79%, 금리 인하 필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가계·기업 할 것 없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로 7.79%를 기록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353만건, 2021년 404만8000건, 2022년 454만7000건, 2023년 9월까지 453만7000건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는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77.6%(대출건수 기준)를 차지했다.

더욱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1,000억원, 2021년 423조원, 2022년 442조7000억원, 2023년 9월말 현재 448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만큼 사업장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2023년 9월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87조8000억원/8월말 기준 제출)이며 대출건수로는 농협은행(74만건/9월말 기준)이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대출건수 119만7000건에 대출잔액 147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건수: 95만 1,000건/잔액 105조8000억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문제는 이런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맞물려 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지난 2020년 2.70%, 2021년 2.92%, 2022년 4.87%, 2023년 9월말 5.02%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 2021년 2.94%, 2022년 4.96%, 2023년 9월말 5.21%로 증가폭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2023년 9월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가 7.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6.08%, 씨티은행 6.06%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지게 되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나아가 가계 부채 증가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라고 하지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이미 7%대까지 진입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에 금융위원회는 남은 4분기 내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병행하여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