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자동차 허위 정비 동조하면 보험사기 연루
자동차 수리비 허위·과장 청구 보험사기 매년 지속적 발생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비업체 이용시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정비에 동조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교통사고 시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이 때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49억원에서 2021년 8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36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관련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정비업체가 견적서를 실제 수리 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 견적서를 실제 수리 명세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부품 일부에 관해 도색 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 부품을 교환했다고 기재해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만일 소비자가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정비 부품 속이기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업체 대표 B씨는 소속 직원 C씨는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한 뒤 정품을 사용했다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거짓 작성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을 편취했다.
이 외에도 부품 비용을 임의로 증액해 보험금을 청구한 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해당업체 대표는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을 가로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는 여러 정비업체를 방문해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비업체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정비에 동조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교통사고 시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이 때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49억원에서 2021년 8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36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관련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정비업체가 견적서를 실제 수리 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 견적서를 실제 수리 명세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부품 일부에 관해 도색 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 부품을 교환했다고 기재해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만일 소비자가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정비 부품 속이기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업체 대표 B씨는 소속 직원 C씨는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한 뒤 정품을 사용했다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거짓 작성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을 편취했다.
이 외에도 부품 비용을 임의로 증액해 보험금을 청구한 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해당업체 대표는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을 가로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는 여러 정비업체를 방문해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비업체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