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현행법 명확히 개정 필요"

김성주 의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졸속으로 규제 완화하면 안돼"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중은행 전환신청 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검토할 것"

김성주 "금융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도 법에 명시해야"

김주현 "내부통제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최근 발생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금융 규제를 완화하려면 금융사의 신뢰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있으나 준수 의무는 없는 현행법을 바로잡아 금융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 전환 의향이 있다고 밝힌 DGB대구은행과 관련해 "대구은행은 10여 년간 탈법을 행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고 현재 김태오 회장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주고 업무 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적어도 재판 결과는 나와야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규제 완화는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 이전에 떨어진 금융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부터 바로잡고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한다"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와 관련해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과 여당에서는 발의한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책무구조도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법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라면서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