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한 인원만도 5000명이 넘고 이중 3700여명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자료상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2005년에는 2001년 대비 조사대상자는 4.6배, 추징 세액은 2.4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자료상 조사대상은 1188명으로 이중 1065명이 고발되고 부과세액은 7843억원이었다.
그러나 2002년 1328명이 조사를 받아 1129명이 고발됐고 추징세액이 1조1529억원으로 급증했다. 2003년에는 2434명이 조사를 받아 2108명이 고발조치됐다. 추징세액은 한 층 늘어난 1조5315억원에 달했다. 2004년에도 4403명이 조사를 받고 3698명이 고발됐으며 1조5867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지난해에는 5488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 중 372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추징세액은 무려 1조8586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잇속을 채웠다가 뒤늦게 세금을 두들겨 맞은 셈이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행정에 걸려들지 않은 자료상의 규모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자료상에 의해 '농락'되고 있는 국고의 규모는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료상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절차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좋은 취지의 세무행정 개선을 악용당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세금부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보다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전산시스템도 개발하고 검색시스템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