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 건물, 주식, 금융저축 등 과세대상 자산의 가치를 모두 합한 '국부'의 크기는 지난 1997년 이후 9년간 2배 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오윤.박훈.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3호에 실린 '금융.자본소득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 논문에서 지난 1997∼2005년 이들 과세대상 자산의 총가치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세대상으로서의 자산인 토지와 주택, 상업용건물, 주식, 금융저축 등의 자산의 총합을 국부로 정의한 뒤 실제가치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용변수를 활용해 국부의 변화를 파악했다.
대용변수로는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가, 주택은 건교부 및 통계청의 주택수와 가격지수가 사용됐고 상업용건물은 재경부의 재산세 과표를 이용했다.
이밖에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주식과 금융저축 자산의 변화는 재경부의 재정금융통계를 이용해 추산했다.
분석 결과 지난 1997년 말 2천600조원이었던 우리나라의 전체 국부는 2005년 말 현재 5천201조원으로 100% 증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난 1997년 말 현재 1천291조원이었던 토지 자산의 가치는 2005년 말 현재 2천176조원으로 68.5% 증가했고 주택의 자산가치는305조원에서 486조원으로 59.3% 늘었다.
상업용 건물은 129조원에서 205조원으로 자산 가치가 9년간 58.9% 불어났고 금융저축 자산은 같은 기간 798조원에서 1천609조원으로 증가했다.
주식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자산 가치의 합은 1997년말 각각 70조원과 7조원에서 2005년 말에는 655조원과 70조원으로 900% 가까이 급증했다.
이들은 "통계청은 10년마다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국부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간격이 10년이나 되는데다 유형자산 중심이어서 국부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각 자산군별로 실제 가치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용변수를 활용해 총가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한 결과 6개 부문의 2005년 말 현재 총 자산가치가 1997년 말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