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세무사 대신 세무사업을 하겠다는 것…세무사법에서 금지"
"조직개편 방향, 회원 사업현장 지원하는 세무사회"
"사회적 역할로 헌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세무사 될 것"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전경. (사진 한국세무사회)
10월 11일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취임한 지 딱 100일 되는 날이다. 구 회장은 1999년 세무사를 시작한 후 시민단체 활동으로 시작해 조세 학회장까지 역임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회, 정부 등에서 20년 이상 입법 및 자문 활동을 펼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창안하는 등 큰 주목을 받다가 지난 6월 말 한국세무사회의 회장 자리까지 올랐다.
최근 세무사 업계의 환경은 녹록지 않다. 회계사, 변호사 등 타 전문가단체를 포함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플랫폼이 세무사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명의대여와 덤핑, 유사세무대리 등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20년째 제자리걸음인 세무 기장료로 인해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 안 된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지난 9월 8일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 기념식에서 구 회장은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날인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 및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세무사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1만6천여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혁신'에 동참해 준다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조세일보는 취임 100일을 맞은 구 회장과 인터뷰를 갖고 회장으로서 각오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A. 언론에서는 혁신기업과 기득권의 다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삼쩜삼은 혁신기업도 아니고 로톡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로톡과 변호사협회 간의 문제와 삼쩜삼과 세무사회 간의 다툼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전자는 광고플랫폼이 변호사를 유상으로 소개알선을 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면, 후자는 세무플랫폼이 세무사를 대신해 세무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쩝삼을 로톡과 비교하자면 로톡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삼쩜삼은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사인 것처럼 위장해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세무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호사에 빗대면 플랫폼기업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쩜삼의 행위는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삼쩜삼 같은 세무 플랫폼은 세무사들이 그동안 했던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사 관련 경비를 가려내지 않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만 많이 받게 해 불성실 신고까지 조장합니다. 이런 불성실 신고를 계속 방치하면 많은 국민들이 세금이익에 동참하게 되고 추후에는 이런 행태가 만연해져 국세청도 더는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세무플랫폼은 사법적인 문제, 세무사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행정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적인 수사를 위한 고발뿐만 아니라 세정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국세청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세청과의 만남에서 삼쩜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성실 신고의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 세무사의 문제를 넘어서 국세행정, 국가재정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세무사회 조직 개편을 위해 조직혁신TF를 가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직 개편 진행 상황과 추구하고 계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성적인 조직과 예산을 원점에서 혁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62년간 비대해져 온 조직과 예산을 갑자기 혁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예산 및 조직혁신TF'에 속한 혁신의지가 높고 회무에 밝은 위원들이 과거 조직과 예산혁신 용역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 및 예산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회원 사업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무사회의 조직과 회무는 '회원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개선 등에 국한해 회무가 집중되다 보니 회원 사업현장 문제는 물론 회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는 부족했습니다.
세무사회와 지방회 조직도 여기에 걸맞게 재편하고 구성원인 직원들도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편차를 줄이고 단순업무는 아웃소싱을 먼저 고려하도록 해 직원들의 역할과 조직운영, 그리고 회관의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Q. 최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면서 '세무사, 국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세무사들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 일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2015년 창안하고 도입한 '마을세무사'는 현재 1500여명의 세무사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세무사회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을 전국적으로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만6천 세무사, 국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들의 전문적 역량과 사회적 역할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1500명의 마을 세무사가 함께 무료 세금상담과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자는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사들은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돈을 받고 절세만 해주는 좁은 의미의 세무대리인, 세금기술자가 아니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이라는 숭고한 법적 사명에 따라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로 헌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세무사'가 될 것입니다.
Q.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발표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것을 법적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고납세제와 전자세정으로 유명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세무사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재도 세무사가 없다면 국민의 자진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행정은 단 하루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세무사의 기여와 역할은 절대적이었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지원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에 세무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날인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해 세무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세무사를 만들 5대 아젠다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납세자권익보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 ▲국민과 세정당국에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는 현장 전문가 ▲세무사법을 세무대리를 근간으로 만들고 혁신적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소통하는 세무사회 ▲회원이 진정 주인이 될 때까지 혁신하는 세무사회 ▲유능하고 책임있는 국민의 전문가를 만드는 플랫폼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치열한 선거 결과 어렵게 당선이 확정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7월 3일 취임식도 없이 정오부터 임기가 시작돼 취임 18일 만에 연대부회장 외 2명의 임명직 부회장, 10명의 상임이사, 40명의 이사, 30여 명의 분야별 위원장 등 집행부 구성을 완성해서 7월 21일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그동안 누적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이 해결책들을 실행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세무사회장에 나오면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사업현장 혁신은 ▲직무·보수체계 재설계 ▲법정보수기준 도입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 구축, 세무사회 혁신은 ▲예산과 조직 원점 혁신 ▲지방회 회원교육 등 자율성 보장 ▲회원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회규 개혁, 세무사제도 개혁은 ▲정부와 소통하는 정책협의체 가동 ▲회원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업역 확보 ▲국민을 위해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 전개 등이 핵심입니다.
길지 않은 제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1만6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역량과 위상이 역대 최고 수준, 전문자격사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최근 세무사 업계의 환경은 녹록지 않다. 회계사, 변호사 등 타 전문가단체를 포함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플랫폼이 세무사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명의대여와 덤핑, 유사세무대리 등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20년째 제자리걸음인 세무 기장료로 인해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 안 된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지난 9월 8일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 기념식에서 구 회장은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날인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 및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세무사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1만6천여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혁신'에 동참해 준다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조세일보는 취임 100일을 맞은 구 회장과 인터뷰를 갖고 회장으로서 각오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구재이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사진 임민원 기자)
Q. 이번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했는데요. '삼쩜삼'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최근 세무사회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앞으로 제2의, 제3의 삼쩜삼 같은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A. 언론에서는 혁신기업과 기득권의 다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삼쩜삼은 혁신기업도 아니고 로톡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로톡과 변호사협회 간의 문제와 삼쩜삼과 세무사회 간의 다툼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전자는 광고플랫폼이 변호사를 유상으로 소개알선을 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면, 후자는 세무플랫폼이 세무사를 대신해 세무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쩝삼을 로톡과 비교하자면 로톡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삼쩜삼은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사인 것처럼 위장해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세무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호사에 빗대면 플랫폼기업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쩜삼의 행위는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삼쩜삼 같은 세무 플랫폼은 세무사들이 그동안 했던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사 관련 경비를 가려내지 않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만 많이 받게 해 불성실 신고까지 조장합니다. 이런 불성실 신고를 계속 방치하면 많은 국민들이 세금이익에 동참하게 되고 추후에는 이런 행태가 만연해져 국세청도 더는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세무플랫폼은 사법적인 문제, 세무사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행정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적인 수사를 위한 고발뿐만 아니라 세정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국세청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세청과의 만남에서 삼쩜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성실 신고의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 세무사의 문제를 넘어서 국세행정, 국가재정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세무사회 조직 개편을 위해 조직혁신TF를 가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직 개편 진행 상황과 추구하고 계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성적인 조직과 예산을 원점에서 혁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62년간 비대해져 온 조직과 예산을 갑자기 혁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예산 및 조직혁신TF'에 속한 혁신의지가 높고 회무에 밝은 위원들이 과거 조직과 예산혁신 용역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 및 예산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회원 사업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무사회의 조직과 회무는 '회원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개선 등에 국한해 회무가 집중되다 보니 회원 사업현장 문제는 물론 회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는 부족했습니다.
세무사회와 지방회 조직도 여기에 걸맞게 재편하고 구성원인 직원들도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편차를 줄이고 단순업무는 아웃소싱을 먼저 고려하도록 해 직원들의 역할과 조직운영, 그리고 회관의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세무사들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 일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2015년 창안하고 도입한 '마을세무사'는 현재 1500여명의 세무사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세무사회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을 전국적으로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만6천 세무사, 국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들의 전문적 역량과 사회적 역할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1500명의 마을 세무사가 함께 무료 세금상담과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자는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사들은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돈을 받고 절세만 해주는 좁은 의미의 세무대리인, 세금기술자가 아니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이라는 숭고한 법적 사명에 따라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로 헌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세무사'가 될 것입니다.
Q.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발표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것을 법적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고납세제와 전자세정으로 유명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세무사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재도 세무사가 없다면 국민의 자진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행정은 단 하루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세무사의 기여와 역할은 절대적이었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지원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에 세무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날인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해 세무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세무사를 만들 5대 아젠다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납세자권익보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 ▲국민과 세정당국에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는 현장 전문가 ▲세무사법을 세무대리를 근간으로 만들고 혁신적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소통하는 세무사회 ▲회원이 진정 주인이 될 때까지 혁신하는 세무사회 ▲유능하고 책임있는 국민의 전문가를 만드는 플랫폼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Q. 지난 7월 3일에 취임하시고 이제 1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동분서주하시면서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100일 동안 세무사회장으로 지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치열한 선거 결과 어렵게 당선이 확정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7월 3일 취임식도 없이 정오부터 임기가 시작돼 취임 18일 만에 연대부회장 외 2명의 임명직 부회장, 10명의 상임이사, 40명의 이사, 30여 명의 분야별 위원장 등 집행부 구성을 완성해서 7월 21일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그동안 누적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이 해결책들을 실행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세무사회장에 나오면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사업현장 혁신은 ▲직무·보수체계 재설계 ▲법정보수기준 도입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 구축, 세무사회 혁신은 ▲예산과 조직 원점 혁신 ▲지방회 회원교육 등 자율성 보장 ▲회원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회규 개혁, 세무사제도 개혁은 ▲정부와 소통하는 정책협의체 가동 ▲회원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업역 확보 ▲국민을 위해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 전개 등이 핵심입니다.
길지 않은 제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1만6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역량과 위상이 역대 최고 수준, 전문자격사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