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자 공개수배 전단. 위 공개수배는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출처: Washington's Most Wanted 유튜브 캡쳐)
#. 식료품 수입업자 A씨는 지난해 사업차 미국 시애틀로 한 달간 출장을 갔다. 보통 식료품 공장은 시 외곽에 있다 보니 인적이 뜸한 변두리 모텔에서 며칠 머물렀다. 하루는 지역뉴스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소식과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보도했는데, 같은 아시아인의 소식이다 보니 주의 깊게 봤다.
A씨는 출장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건너편 차에서 눈에 좀 익은 얼굴을 봤다. 설마 해서 조심히 다시 봤는데, 그 범죄자가 맞았다. A씨는 모텔에서 벗어난 뒤, 바로 지역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후, 지역 경찰이 A씨에게 전화로 덕분에 체포했다며 포상금을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포상금이 상당하다 보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게 아닌지 걱정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포상금은 비과세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국세청에 문의하기로 했다.
Q. 미국 여행 중에 범죄자 신고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미국 경찰로부터 받은 포상금도 비과세 대상일까요?
A.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비과세 아냐
먼저 국세청은 "해당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선 대통령으로 정한 상금과 부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
세부항을 보면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등이 있다.
아울러 "A씨의 포상금은 한국 경찰로부터 받은 보상금이거나 외국정부나 국제기관 등에서 받은 상금과 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A씨는 외국 정부(미국 경찰)로부터 받은 포상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국세청은 "외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포상금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별 사례마다 가능 여부가 달라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며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추후 국세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소득-144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A씨는 출장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건너편 차에서 눈에 좀 익은 얼굴을 봤다. 설마 해서 조심히 다시 봤는데, 그 범죄자가 맞았다. A씨는 모텔에서 벗어난 뒤, 바로 지역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후, 지역 경찰이 A씨에게 전화로 덕분에 체포했다며 포상금을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포상금이 상당하다 보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게 아닌지 걱정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포상금은 비과세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국세청에 문의하기로 했다.
Q. 미국 여행 중에 범죄자 신고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미국 경찰로부터 받은 포상금도 비과세 대상일까요?
A.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비과세 아냐
먼저 국세청은 "해당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선 대통령으로 정한 상금과 부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
세부항을 보면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등이 있다.
아울러 "A씨의 포상금은 한국 경찰로부터 받은 보상금이거나 외국정부나 국제기관 등에서 받은 상금과 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A씨는 외국 정부(미국 경찰)로부터 받은 포상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국세청은 "외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포상금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별 사례마다 가능 여부가 달라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며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추후 국세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소득-144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