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최근 3년 조세소송 패소율 급증…환급금만 1560억

최근 3년간 부산국세청의 조세행정 불복소송 패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7일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에 제기되는 조세소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패소율은 △2020년에 5.9%, △2021년 8.3%, △2022년에는 13.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송 세목은 증여세, 법인세가 가장 많았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2020년 11.8%, △2021년 9.5%, △2022년 0%로 조세행정불복소송의 패소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되었다.

패소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의 경우 패소한 총 23건 중 '납세자 측 증거수용'이 10건, 고지서 발송 누락 및 지연 등 국세청의 절차적 오류가 패소 원인이 된 '절차하자'가 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세청의 다소 무리한 과세 및 부실한 업무처리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패소율 증가의 원인을 지적했다.

부산국세청이 패소하여 환급한 환급가산금(이자율 1.8%)은 지난해 522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총 1560억원을 환급한 바 있으며 패소시 납세자측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국고에서 지급됐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과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건에서 4건 중 2건이나 패소하여 패소율 50%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소송가액이 10억원 미만(12%), 10억~50억원 미만(20%) 등 고액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부산국세청에서는 전체 조세 소송 중 90% 정도를 부산국세청 소속 내부 변호사 및 직원을 통해 직접 수행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 패소율이 2020년 4.9%에서 2022년 12.4%로 3배 가까이 급증해 내부 소송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내부변호사는 재직 기간이 최근 5년간 평균 1년 6개월에 불과해 조세 전문 소송을 수행하는 역량을 키우기에는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과세 처분을 지양하고 과세처분 절차의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산국세청내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무리한 과세 및 조세 부과 시 부실한 절차로 인한 패소율 상승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패소에 따른 소송 수행 비용 증가로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부산국세청 소속 내부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 또한 1년 6개월에 불과해 소송 수행 전문인력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