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냐…숫자가 아닌 내용 중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공의료 사라지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 尹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 바로잡는 계기 되어야"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과 미래 의료수요 추세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