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대 정원,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묶여 있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00여명대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못 미루는 과제"라고 옹호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연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오는 2025년도 입시에서 최소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합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집단 휴진을 비롯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이 동결된 사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등 지방 의료는 붕괴에 처해 있다"며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천명 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추산대로라면, 2035년 기준 한국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내놓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라는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볼 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00여명대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못 미루는 과제"라고 옹호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연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오는 2025년도 입시에서 최소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합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집단 휴진을 비롯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이 동결된 사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등 지방 의료는 붕괴에 처해 있다"며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천명 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추산대로라면, 2035년 기준 한국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내놓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라는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볼 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