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못 거둬들인 벌금과 몰수금 등이 897억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7일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 몰수금, 위약금, 변상금, 가산금 등 경상이전 수입 1017억9800만원 중 88.1%인 897억90만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수하지 못한 세금 가운데 아직 징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미수납액은 747억5300만원이었으며 납부자가 내지 않아 결국 결손처리된 불납결손액도 149억5600만원에 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수납액은 해마다 누적돼 2002년 465억8400만원이었던 미수납액이 2003년에는 558억600만원, 2004년 647억7000만원, 2005년 747억5300만원으로 매년 1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징수결정 내역별 미수납 비중은 변상금과 가산금으로 해마다 전체 징수결정액의 100% 이상 혹은 80% 이상의 미수납률을 기록해 왔으며 지난해에 들어서야 가산금 79.5%, 변상금 67.8%로 미수납률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의 가산금 미수납률이 다시 83.9%로 증가하고 전체에서 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머무는 등 공권력의 무기력함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