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경제 전망치로 다음 해 세수 추계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작년엔 두 세수 합해 총 31.8조원 초과 세수, 올해는 총 28.9조원 세수 펑크
기재부의 올해 상저하고 전망 수정하지 않으면 내년 법인세·종소세 세수 추계 또 실패 우려
홍영표 의원, "상저하고 전망 폐기하고, 예산·세수 재추계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부가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고집하면 내년도 세수 추계도 실패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수 추계모형과 거시지표 등을 분석한 결과, 작년과 올해 발생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세수 오차의 핵심 요인은 수출·민간소비·명목 GDP에 대한 정부의 예측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의 경우 당해 연도 전망치를 활용하기에 8~9월 예산안 제출 후 11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들 지표의 변동을 반영해 재추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업무 태만으로 세수 오차 폭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올해에도 이러한 행태를 이어갈 경우 내년 세수 추계도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부 추계모형의 핵심 변수는 수출 증감률, 민간소비 증감률, 명목 국내총생산 증감률이었다. 특히, 다른 세목의 추계 방법과 달리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년 세수를 추계하는 데에 올해 경제지표를 활용하기에 이론적으로 추계가 더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2020년에 수립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총 61조 4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2022년 +63조원, 2023년 -59조원 )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수 오차 규모가 확대되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기재부는 2022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3.7%, 수출 증가율을 11%로 각각 전망했는데, 4개월 후 확정된 실적치는 각각 2.1%, 6.1%였다. 경제지표의 실적치와 전망치는 -1.6%p, -4.9%p 오차를 보였고, 2023년도 법인세 세수 부족은 -25조3000억원 발생했다.
종합소득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기재부는 2022년 경상 GDP 증가율을 5.2%로 전망했는데, 4개월 후 실적치는 3.9%로 확정되었다. 실적치와 전망치는 -1.3%p 차이를 보였고, 2023년도 종합소득세 세수는 3조6000억원 부족했다.
한편 , 2021년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기재부는 2021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8%, 수출 증가율을 18.5%로 각각 전망했는데, 4개월 후 확정된 실적치는 기재부 전망치와 +0.8%p, +7.2%p 격차가 발생했다. 이후 2022년도 법인세에서는 28조7000억원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종합소득세 역시 핵심 변수인 명목 GDP 증가율을 기재부가 5.6%로 전망했으나, 실적치는 +1.6%p 차이가 나면서 3조1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결국, 4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한 기재부의 경제전망 실패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서의 대규모 세수 오차를 야기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9월 예산안 제출 시점의 경제 전망치와 12월 확정치 간의 오차 (-)7.8~(+)9.6%p가 (-)28조9000억원~(+)31조8000억원의 세수 오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세수 오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대책도 공염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21 년도 예산에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2022년 2월에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 변동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 시 다음 연도 세수를 재추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그해 6월부터 둔화하기 시작한 수출 증가율이 10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정부는 11월 법인세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 세수 추계의 전제로 발표한 올해 연간 수출 증감률 -6.6%, 민간소비 증감률 2.5%, 명목 GDP 성장률 3.4%가 올해 상반기 실적·전망치인 수출 증감률 -13.0%, 민간소비 증감률 2.3%, 명목 GDP 성장률 1.8%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 '상저하고 전망'을 전제한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과 달리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실적·전망치를 보면 수출 및 민간소비의 실적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을 고집해 내년 예산·세수 추계를 또 실패하기보다 10~11월 중 종합적으로 재추계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