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상속세 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반감으로 개편작업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과다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기업경영이 계속되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다"면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논의를 진전하다보면 결국은 우리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에 대해 일종의 반감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잡고 있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 받아들일 태세가 덜 되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부터 해야 하며,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선 "다년간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도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면세자 비율은 무려 35%로,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답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