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혜훈 의원 사과 안하면 더 이상 국감 못해"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거친(?) 표현을 사용해 여당의원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맞서는 등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관세청의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이 산업자원부 등과의 전략물자 HS(수출입 통제 시스템)부호 연계미흡으로 인해 수출입 통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면서 "통일부가 일부 전략물자 품목을 코드에서 삭제한 것은 우리나라 통일부가 아니라 북조선 인민공화국 서울지소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엄연한 정부 부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맞섰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질문 내용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며 취지를 이해하지만 표현 방법이 막말 수준에 가깝다"며 "사과하지 못하면 국정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이혜훈 의원은 "통일부가 (일부 품목을 코드에서)삭제한 것에 대해 관세청이 전혀 이의가 없었다고 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 부분이 의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화 재경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문제를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다"며 "관세청에서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꾸려나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여당의원들이 관세청의 전략물자 검사비율이 현저히 낮아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물자란 전쟁과 테러에 이용되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물자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략물자가 매년 급증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