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동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보험 공제 한도 낮추되, 전체 보장성 보험 공제 한도는 높여야"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23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 인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세액공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까지 받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 그는 최근의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보장성 보험과 함께 노후 및 건강을 위한 사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해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강준현, 기동민, 김승남, 박상혁, 박찬대, 서영교, 양기대, 허종식, 홍영표 등이 함께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