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일회계법인 회장이 추천한 감리위원을 삼일회계법인 제재를 위한 감리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부실감사 은폐를 위해 악의적으로 감사조서를 폐기한 삼일회계법인의 업무방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일회계법인의 제재수위 결정을 위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과 안건자료 분석결과, 금융감독원이 부실감사 은폐한 삼일회계법인에 끌려다닌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료분석결과 삼일회계법인 회장이 추천한 감리위원이 삼일회계법인 감리에 참여하는가 하면, 금감원 내부에서도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어느 정도 인정했음에도 부실감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민원인이 제기한 구체적 증거보다는 악의적으로 (부실감사)은폐를 위해 감사조서를 폐기한 삼일회계법인의 일방적 주장이 제재수위 결정에 우선시 된 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는 것.
이에 대해 이재오 의원은 "대우사태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이면에는 항상 외부감사인인 대형회계법인이 있었다"며 "부실감사 은폐를 위해 악의적으로 감사조서를 폐기한 삼일회계법인의 업무방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부실감사 혐의에 분명하고 금감원도 내부자료에서 드러나듯이 삼일의 부실감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금감원이 가벼운 제재조치만 취한 것은 고의적인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앞으로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제도를 보완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