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11만명이 넘어서는 등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입자에 대한 예금자보호가 제도화가 돼 있지 않아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2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는 등 운영 실정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자 수가 확정급여형보다 많다"며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퇴직연금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11만179명이고 사용자 수는 1만1179사, 적립액은 2177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해 12월 제도시행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2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은행과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 영세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가입을 강요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사용자 수 비중은 67.9%,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48.1%에 달했다"며 "개인퇴직계좌를 보호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대책을 빨리 도입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아직 강요된 영업방식으로 인한 퇴직연금 가입은 적발하지 못했다"며 "예금자 보호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또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퇴직연금과 관련,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