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중소기업 세정지원 0.9%…외면 받는 호남"
어려운 종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의 81%가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반면 지방권은 '시늉'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 있지만 지방권 중소기업에는 '차가운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4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세청 세정지원을 받는 305개 업체 중 수도권을 포괄하는 서울청, 중부청 소관기업은 전체의 81%인 248개인 반면 지방권 대상기업은 19%에 불과한 57개 기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특히 광주, 전남, 전북을 총괄하는 광주청의 경우 해당기업이 고작 3개로 전체의 0.9에 불과, 전체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차세대 성장동력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분에 따라 2,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10명 이상 고용창출 실적을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2004년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세정지원업체 현황에 따르면 전체 195개 대상 기업 중 65%가 서울청(25개), 중부청(101개)관할 수도권과 강원도이고 지방권은 35%에 머물렀다. 이 중 광주청은 가장 적은 9개(4.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세청이 따뜻한 세정을 실천한다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계획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에만 따뜻한 세정이 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경제를 지탱하는 지방중소기업들이 소외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