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세무공무원이 무려 5000만평이 넘는 국유지를 불법취득,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분산시킨 희대의 '국고강탈사건'에 대한 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광주청 소속 세무공무원이었던 이석호씨가 지난 1971년부터 1985년까지 세무서와 광주청 국유지 매각 관재업무를 담당하면서 5262만평의 국유지를(여의도 면적의 21배, 광주시의 1/3)불법취득한 뒤 친인척 등 명의로 위장분산시킨 사건.
지난 1994년 대법원에서 불법취득분 중 3579만평의 국유지 불법취득에 따른 환수판결을 내렸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광주청 및 재경부, 각 지자체들의 국고환수업무 수행 미흡 등으로 미환수 토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난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국고환수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 환수대상 토지 중 친인척 명의의 국유지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처분결과가 발표됐다"며 "환수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자 광주청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 환수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광주청은 해당토지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권리보전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유재산관리업무가 국세청에서 지자체 등으로 이관됐지만 이석호씨 친익척 등에게 해당 토지를 특례매각하거나 환수보상해주는 등 국가기관이 범죄자에게 놀아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광주청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