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2채를 1개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4일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2채를 1채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국세청은 통합한 이후 주택에 대해서도 "통합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한편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인 25.7평에 미달하는 아파트(15.78평) 2채를 1채로 리모델링하면 기준치(25.7평)를 초과하는 32.44평이 돼 국민주택규모 기준치(25.7평)의 130%인 33.41평에 미달하게 된다며 리모델링 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리모델링한 주택을 공급시 면세 여부를 물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