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최혜국대우 거부..車 작업반 상설화 요구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둘째날인 24일 상품 분야 협상을 재개하는 등 공산품과 농산물, 섬유 등 14개 분야에서 협상을 계속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측에서 우리측 요구에 대해 상당한 입장 변화가 있었다"면서 "전날 상품 분야 협상이 중단된 것과는 달리 오늘은 각 분야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산품 관세 개방폭을 확대한 수정안 제시 등 추가 양보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하고, 우리측도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 세이프가드를 도입한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측은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대한 협상 여하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폭을 늘린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며 아직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세이프가드 논의가 진전되면 수정된 개방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 미국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활동 영역에 대해 상업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나 우리측은 "국책은행은 포괄적으로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 미국은 첫날 협상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 세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은 '자동차 안전기준 작업반' 설치를 상설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자동차 문제 등과 관련해 이미 미국과 정례적인 통상회의를 열고 있다"면서 "작업반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향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개정 과정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은 무분별한 반덤핑 규제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우리측은 과거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 비교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앞으로 미국이 체결할 FTA 협상 과정에 우리측이 '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에 자국이 맺은 FTA 협정을 제외하고 앞으로 협정을 맺을 국가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