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유, 스쿠알렌, 상어연골 등 단일 물품을 단순히 캡슐에 넣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가공 여부에 따라 적용 관세율에 차이가 있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2001년 4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는 캡슐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품목분류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당시 결정된 품목분류기준은 한 가지 종류(조제 또는 혼합한 것은 제외)의 물품을 캡슐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내용물이 분류되는 품목에 따라 분류하고, 여러가지 성분으로 조제 또는 혼합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의거 8%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으로 분류했다.
실제로 건강식품을 수입하는 S사는 2005년 호주로부터 상어연골을 건조, 분말화해 젤라틴 캡슐에 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했다.
S사는 이것을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고 8% 세율로 수입신고 했다.
그러나 세관은 이 제품을 '캡슐로 가공한 건강기능 식품의 분류기준' 및 관세율표 제0506호의 용어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한 것, 특정형상으로 깎지 않은 단순히 정리한 것,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에 의거 관세율 25.6%를 적용하는 품목으로 분류했다.
상어연골 분말이 여러 가지 물품으로 제조된 것이 아닌 한가지 종류의 내용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뼈와 혼코어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이처럼 한가지 종류(조제 또는 혼합한 것은 제외)의 물품을 캡슐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캡슐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내용물의 분류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신고시 주의해야 한다. <도움 : 서울세관 분석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