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로 인천 검단신도시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신도시중 면적이 확대되는 곳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화성 동탄이 아닌 파주신도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건설교통부는 공식 확인은 거부하고 있으나 "이달 말 발표되는 신도시는 전혀 새로운 곳은 아니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곳을 검토해 적합한 곳을 신도시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확대되는 신도시는 수도권 북측"이라고 말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검단이 신도시로 확정된다면 정부가 밝힌 '강남 수요 흡수'와는 거리가 멀어 신도시 개발 효과가 얼마나 클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인천 검단신도시는 어떤 곳 = 검단신도시는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서구 검단, 당하, 원당동 일대에 550만평 규모로 추진하던 신도시다.
인천시가 올해 6월 건교부에 검단신도시 지구지정을 신청했고, 건교부도 그동안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신도시 지정에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특히 부지 면적이 정부가 밝힌 '분당(594만평)급 신도시'와 비슷하고, 부지 동측에 김포신도시(358만평)가 바로 붙어 있어 인천은 물론 경기권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이곳이 바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신도시 후보지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단지역이 신도시 후보라면 광역교통망이 어느 정도 확충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인천 지하철 1, 2호선 가운데 한 노선을 검단신도시로 연결하거나 신규 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김포시가 추진중인 경전철과 연계할 경우 서울 지하철 9호선과도 맞닿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외곽순도로가 인접해 있어 추가 인프라 투자비용이 적게 들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면 인근 김포신도시 358만평과 함께 900만평 가까운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돼 교통, 편의시설 등의 개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 부지면적은 아직 미정이나 인천시가 추진하던 550만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주택 7만-8만여가구에 인구 20만-30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행정, 문화, 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개발 주체는 기존 부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천시,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 부지 확대가 발표될 곳은 파주신도시가 유력하다. 파주신도시의 개발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그동안 건교부에 면적 확대를 요구해왔고, 주변 부동산 가격이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 비해 안정돼 있다는 점, LG필립스 LCD공장과 하청업체 수요 등이 늘고 있다는 점이 확대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화성 동탄신도시는 토지공사가 지난해부터 부지 면적 확대를 추진해와 이번에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내년 이후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강남 수요 흡수는 미흡 = 전문가들은 이번에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인천 검단신도시가 서울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일단 지리적으로 강남권과는 너무 멀다. 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김포신도시를 거쳐야 하는데 김포-서울을 잇는 국도 등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때 상습 정체구간이어서 서울 강서구 수요층을 흡수하기도 벅차다.
지하철이 뚫린다해도 인천지역 거주자는 선호할 수 있으나 서울 강남권 수요층이 옮겨가긴 무리다. 검단보다 위치가 나은 김포신도시도 지난 3월 분양 당시 판교에 묻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신도시가 반드시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는 게 목표는 아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남권 수요 분산이 필수여서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인근 김포신도시 외에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등에서 주택 공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 '설익은 발표' 비난 = 한편 건교부는 불과 일주일 후 발표할 신도시 계획을 대상 지역만 쏙 뺀채 미리 터트림에 따라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완벽한 투기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먼저 발표할 경우 시장이 요동칠 수 있고, 후보지 물망에 오른 곳은 정작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력 후보지인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신도시 등은 아파트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꿈틀거리는 등 벌써부터 들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건교부가 최근 추석 이후 집값 상승세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서둘러 발표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도시로 집값을 잡으려면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해야지 무조건 신도시를 많이 개발한다고 능사는 아니다"며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하지 않은 채 섣부른 '시장 떠보기'식 발표 때문에 오히려 주변 집값만 뛰게 생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