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사진 국세청)
대통령실발(發) 초대형 인사 폭풍이 국세청에 불어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달 초 소폭 이상의 정부 부처의 개각(장·차관 교체 등) 가능성이 나오면서, 재임 1년을 훌쩍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취임 2022년 6월)도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적지 않아서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초대 국세청장의 임기는 2년을 넘기지 못했다.
국세청 고위직의 명예퇴직이 이루어지는 매해 6월·12월이 되기 전부터 국세청 안팎에선 '누가 남는지, 떠나는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 5월에도 무난한 일 처리로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온 김 청장에 대한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당시 국세청 내 1급 전원, 기획재정부 전·현직 세제실장, 교수 등 10명 내외의 후보자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가)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장관급 2명·차관급 13명을 바꾼 6월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 내 인사 변수가 없었던 9월 2차 개각(장관급 3명) 때도 교체 대상은 아니었다.
연말이 되면 각 부처의 쇄신·문책성 인사로 읽히는 3차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 예고된 상황에서 징세기관인 국세청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백용호 전 청장(2009~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 출신들이 국세청장직에 앉고 있단 점을 고려할 때, 1급 자원인 김태호 차장(행시 38회, 경북 경주)·강민수 서울청장(행시 37회, 경남 창원)·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행시 39회, 경기 화성)·장일현 부산청장(세무대학 5기, 서울) 등 4명이 차기 국세청장에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여름까지? 유임 가능성도 '솔솔'
일각에선 김 청장의 '유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이야기가 나온다. 야당에서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려 하는데, 대폭의 개각은 그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청문회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위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국세청장이 장관급 직책이 아님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흠이 드러난다면,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현 정부가 맞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올해 6·1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둔 당시, 김 청장은 '청문회 패싱' 사태를 맛본 바 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자격 미검증(청문회 패스)이란 논란이 나올 수 있단 우려도 유임설에 힘을 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