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과정서 349억원 저축은행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 위조
2심서 법정구속…대법, 징역 1년 원심 확정
최씨 보석신청 기각…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총 349억원가량이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 3부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작년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