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는 징수과정 상의 착오 등으로 인해 1천550억원의 지방세를 더 징수해 이중 1천540억원 가량을 환급했으나, 10억여원은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7월말 부과된 지방세도 955억원을 더 징수했으며, 이중 35억원 가량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해 가지 않는 시민들은 다음번 지방세 징수시 환급할 금액 만큼 감액하는 방법 등으로, 과.오납 세금을 전액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