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혈세 낭비에 단단히 중독…반성 없다"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 지나가던 소도 웃을 궤변"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업추비 사용 실체 밝혀야"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소고기 파티'로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의 반박이 나오자 "국민 혈세로 소고기파티 해놓고 '용도에 맞게 썼다'고 우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혈세 낭비에 단단히 중독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그간 얼마나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왔는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업무추진비를 남용해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판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원 지출에 대해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대책위는 뉴스타파 분석을 인용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을 통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검찰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사용내역에 따르면 당시 윤 지검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을 6번 방문해 총 943만원을 썼다.
2017년 10월 방문 때에는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50만원이 넘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 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원 등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또 대책위는 "해당 식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 떨어진 곳이고 그곳에서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또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되는 장소로서, 법무부 예산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며 "또한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장에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라며 "지나가던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색 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시 소재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까지의 거리는 10.9㎞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오후 12시 기준 27분, 오후 6시 기준 36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속도로로 30~40분 걸리는 유원지까지 가서 고위검사들이 단체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고깃집에 범죄자라도 숨어 있었다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검찰 기준에는 유원지 놀러가서 다 같이 소고기 구워먹은 게 '간담회'인 모양"이라며 "대체 평소에 검찰 업무가 뭐라고 생각해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친윤 사단' 고위 검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니 검찰이 나서서 비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께서 검찰이 부패한 집단 취급받는 것이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수록 혈세 낭비로 검찰을 부패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고위검사들의 행태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사용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표적감사 후 권익위 직원의 오찬비용 업추비 3만4천원을 3만원으로 맞춘 의혹건으로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을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검찰이 그대로 기소한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권익위에 대한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원과 검찰은 윤석열 검찰에 대해 감사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의 기재부지침위반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도 반드시 감사 및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무슨 치외법권지대에 존재하나.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인가"라며 "유명 한우집에 가서 혈세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은 세금도둑질과 다를 바 없다.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혈세 낭비에 단단히 중독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그간 얼마나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왔는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업무추진비를 남용해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판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원 지출에 대해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대책위는 뉴스타파 분석을 인용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을 통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검찰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사용내역에 따르면 당시 윤 지검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을 6번 방문해 총 943만원을 썼다.
2017년 10월 방문 때에는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50만원이 넘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 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원 등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또 대책위는 "해당 식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 떨어진 곳이고 그곳에서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또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되는 장소로서, 법무부 예산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며 "또한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장에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라며 "지나가던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색 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시 소재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까지의 거리는 10.9㎞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오후 12시 기준 27분, 오후 6시 기준 36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속도로로 30~40분 걸리는 유원지까지 가서 고위검사들이 단체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고깃집에 범죄자라도 숨어 있었다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검찰 기준에는 유원지 놀러가서 다 같이 소고기 구워먹은 게 '간담회'인 모양"이라며 "대체 평소에 검찰 업무가 뭐라고 생각해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친윤 사단' 고위 검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니 검찰이 나서서 비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께서 검찰이 부패한 집단 취급받는 것이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수록 혈세 낭비로 검찰을 부패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고위검사들의 행태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사용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표적감사 후 권익위 직원의 오찬비용 업추비 3만4천원을 3만원으로 맞춘 의혹건으로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을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검찰이 그대로 기소한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권익위에 대한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원과 검찰은 윤석열 검찰에 대해 감사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의 기재부지침위반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도 반드시 감사 및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무슨 치외법권지대에 존재하나.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인가"라며 "유명 한우집에 가서 혈세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은 세금도둑질과 다를 바 없다.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