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밝히자
사의재 “한반도 군사적 충돌 위험 고조시켜”
문 전 대통령, 앞서 9·19 5주년 기념식 참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추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사의재 포럼은 한반도 군사충돌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개 행보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기에, 문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에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9·19 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세 차례 시도 끝에 전날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다.
사의재, 9·19 효력 일부정지 규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방침을 밝히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의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북측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및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정지 방침에 대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하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는 이때, 정부가 9·19 합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남북 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 9·19 군사합의 전체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안전 장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중국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대화에 합의했다"며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해야 한다. 북한도 긴장 완화를 위해 회담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 목소리 낼까?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공개행사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9·19 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한 만큼, 향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9·19 평양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라며 "접경지역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 방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정부·여당의 군사합의 폐기 주장으로 9·19 합의 폐기설이 나오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 폐기는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가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고, 대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언젠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군사합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인한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막은 것은 합의서가 아니라 힘이었다. 모든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우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개 행보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기에, 문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에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9·19 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세 차례 시도 끝에 전날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다.
사의재, 9·19 효력 일부정지 규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방침을 밝히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의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북측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및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정지 방침에 대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하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는 이때, 정부가 9·19 합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남북 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 9·19 군사합의 전체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안전 장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중국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대화에 합의했다"며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해야 한다. 북한도 긴장 완화를 위해 회담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 목소리 낼까?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공개행사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9·19 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한 만큼, 향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9·19 평양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라며 "접경지역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 방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정부·여당의 군사합의 폐기 주장으로 9·19 합의 폐기설이 나오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 폐기는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가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고, 대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언젠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군사합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인한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막은 것은 합의서가 아니라 힘이었다. 모든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우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