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미래납세자 씨 말리는 게 건전재정인가”
국힘·민주, 청년예산 두고 연일 설전 벌이고 있어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니트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무직자)이 8만명에 달했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8천명이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학에 걸린 취업 관련 현수막. 2023.10.22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청년예산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 어퍼컷'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다윗 상근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올해 대졸자 중 취업환경 개선을 체감하는 취업준비생이 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미래납세자의 씨를 말리는 것이 건전재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6~27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수료·졸업생 3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생들이 체감하는 올해 신규 채용 환경과 관련해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 대변인은 "취업시장의 현실은 청년들을 절벽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오히려 청년예산을 삭감하는 중"이라며 "청년들이 결혼과 내집 마련을 포기한 것으로 부족해 취업마저 포기해야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부가 청년을 포기한 것은 윤 정부가 역대 최초다. 건전재정 외치더니 미래납세자의 씨를 말리는 것이 건전재정인가"라며 "정부·여당은 청년들이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청년들의 손을 잡아줄 청년예산을 복원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N포 세대를 양산하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어퍼컷'에 맞서 청년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도 넘은 삭감'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무능한 예산 편성'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년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증액·삭감이 끝이 없다"며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 3028억원 중 2389억원(78% 상당)에 해당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에는 약 2900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이 정략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야당을 향해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청년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윤 정부의 엉망진창 청년예산, 민주당이 제대로 채우겠다"며 "정부가 편성한 청년예산은 과다·부실·중복 편성으로 지원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공정채용 문화 확산' 같은 사업은 여·야 협의와 정부 동의를 거친 것이고, 국토부 '청년정책 진흥'과 같이 국회 설명이 안 이뤄진 사업 등에 대해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청년예산으로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경제학 박사)은 23일 KBS라디오 '특집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대해 "당장 청년 실업, 가계·기업 대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무너지는 분들을 복지로 도와줘야 한다.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가 그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다윗 상근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올해 대졸자 중 취업환경 개선을 체감하는 취업준비생이 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미래납세자의 씨를 말리는 것이 건전재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6~27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수료·졸업생 3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생들이 체감하는 올해 신규 채용 환경과 관련해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 대변인은 "취업시장의 현실은 청년들을 절벽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오히려 청년예산을 삭감하는 중"이라며 "청년들이 결혼과 내집 마련을 포기한 것으로 부족해 취업마저 포기해야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부가 청년을 포기한 것은 윤 정부가 역대 최초다. 건전재정 외치더니 미래납세자의 씨를 말리는 것이 건전재정인가"라며 "정부·여당은 청년들이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청년들의 손을 잡아줄 청년예산을 복원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N포 세대를 양산하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어퍼컷'에 맞서 청년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도 넘은 삭감'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무능한 예산 편성'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년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증액·삭감이 끝이 없다"며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 3028억원 중 2389억원(78% 상당)에 해당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에는 약 2900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이 정략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야당을 향해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청년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윤 정부의 엉망진창 청년예산, 민주당이 제대로 채우겠다"며 "정부가 편성한 청년예산은 과다·부실·중복 편성으로 지원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공정채용 문화 확산' 같은 사업은 여·야 협의와 정부 동의를 거친 것이고, 국토부 '청년정책 진흥'과 같이 국회 설명이 안 이뤄진 사업 등에 대해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청년예산으로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경제학 박사)은 23일 KBS라디오 '특집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대해 "당장 청년 실업, 가계·기업 대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무너지는 분들을 복지로 도와줘야 한다.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가 그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