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단행…금융범죄 척결 등 민생·상생 골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 및 민생금융 부문으로 전면 개편

금융안정지원국 신설로 취약계층 지원체계 재설계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금융안전국·디지털전환혁신팀 신설

중소금융·보험 부문 검사조직 검사1·2·3국 체계로 개편, 새마을금고 검사팀 신설

부서장 인사 실시, 보직자 81명 중 68명 변경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민생),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상생),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미래),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번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하고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해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안정을 위한 약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해 대응역량을 집중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를 위해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누어져 있는 서민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 구축했다.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했다. 특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공정금융팀을 신설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공정금융팀은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추진한다.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및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며 규제체계 정착, 보완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며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금융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을 신설했다. 또한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을 신설했다.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미래금융연구팀도 신설했다.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해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하여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를 도모하고 보험 판매자회사형 GA 설립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부문 검사부서를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금융 등 전 권역의 검사체계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 촉진을 통해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잠재 리스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