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첫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국세심판원에 제기됐던 과세불복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 불복청구건은 세제운용상 파생된 문제를 다툰 사안이지만 종부세와 관련된 첫 심판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3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 A씨가 제기한 과세불복청구에 대해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려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심2006서1386).
불복청구 금액은 종합부동산세(105만원)와 서텍스인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21만원)를 합쳐 126만원.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다툼의 초점은 종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을 납세자의 소유로 간주해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을 둘러싼 것에 맞춰져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서울시 소재 6억6400만원 상당의 주택을 2005년 5월 취득한 뒤 다음 달인 6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송파구 소재의 아파트(기준시가 5억5200만원)를 양도했다.
과세관청인 국세청은 A씨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 종부세 납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년 12월 A씨에게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보유하던 주택을 과세기준일 이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 실질적인 주택소유자는 양수인인데도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부자로 하고 있다"며 "또한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기준금액 초과 주택소유자를 납세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를 납세자로 판단한다"며 "A씨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과세기준일 이후 마쳤다는 점에서 A씨를 실제소유자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판원에는 현재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20여건의 종부세 관련 과세불복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4심판부(임성균 상임심판관)의 주도로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