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는 국세청 및 각 지방청 국·과장과 전국 각 세무관서장 250여명이 참여하며,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00여명도 함께 초청돼 사실상의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보다 큰 규모다.
이어 재경부는 오는 2일 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 2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세무사들의 진술 및 징계위원의 심사 등을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국세청, 대규모 연찬회 개최‥'따뜻한 세정' 의미 전달
지난 주, 취임 100일을 맞은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시 내걸었던 '따뜻한 세정'의 효과를 점검하고 일선 세무서와 직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대규모 연찬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3일 금요일,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게 될 이번 연찬회에는 국세청 및 각 지방청 국·과장과 전국 각 세무관서장 250여명이 참여하며,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00여명도 함께 초청돼 사실상의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보다 큰 규모이다.
직원들은 각 국별, 남녀 성비를 고려해 배정돼 모든 직원에게 '따뜻한 세정'의 의미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주 중국과 홍콩을 방문, 세무외교를 펼치고 돌아온 전군표 청장이 전국의 세무공무원을 모은 이번 연찬회에서 어떤 입담을 쏟을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전국의 직원을 대상으로 따뜻한 세정을 홍보하는 한편, 또 10월 31일에는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책자를 출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혈세, 세금폭탄 등으로 전해지고 있는 세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노력한다.
국세청은 또한,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위로금·전별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퇴직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는데, 퇴직위로금이나 전별금의 경우 노사합의에 대한 결정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퇴직소득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 경제부처 국감 사실상 마무리
재정경제부는 오는 30, 31일과 내달 1일에 걸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내달 1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마치게 되면 사실상 경제부처의 국감은 내달 1일에 마무리된다.
재경부 국감은 그동안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책임소재와 북핵실험 이후 경제전망 및 상황파악능력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요구했던 재경부의 대처방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국제금융국에서는 외평기금 손실확대에 대한 대책 및 파생거래 현황과 회계처리 개선방안 등 외평기금의 손실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불법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 개최된다.
재경부는 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 2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세무사들의 진술 및 징계위원의 심사 등을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의결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