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지난 1일 "금융감독당국은 2001년을 분식회계 근절 원년으로 삼고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00년 이후 금감원에 적발된 분식회계건수가 454건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분식회계 적발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날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일회계법인은 현대건설에 대한 1998년회계년도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부실감사로 인해 현대건설의 분식회계를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현대건설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결과를 보고 현대건설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며 부실감사를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를 요청했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제출을 거부하다가 결국 자료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외부감사인 법률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등록취소, 일정기간 직무·업무 정지 등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토록 되어 있다"며 "윤 위원장이 이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장경제의 바탕은 신뢰이며 기업의 회계가 시장의 충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회계기준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며 "부실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기준 위반에 책임이 있는 회사 관계자는 물론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많이 적출 했으며, 수정 신고해온 부분과 감리대상을 확대를 통해 2000년 이후 분식회계 적발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분식회계는 줄어들었으며 투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