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기관의 조사·보고 요구 등으로 유발되는 인력·시간소요가 상당해 기업활동 장애 및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기업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정부담 감소정책을 도입해 규제개혁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부담 감소정책의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세무자료와 회계자료(재무재표 등)의 경우 유사한 항목이 있지만 대손처리·감가상각에 있어 일부 계산방법이 틀려 별도로 작성하는 법인세 신고(연2회)와 금감위 사업보고서는 일부 차이가 조정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위 보고서·국세청신고서 내용 등이 통계목적으로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서도 자주 요청돼 기업의 행정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던 것을 개정, 필요한 자료에 대해 전산화를 추진해 각 기관이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 적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일 T/F회의를 개최해 업종별(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유통, 건설)로 중소기업·대기업 2개씩 20여개 업체를 선정, 산업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관으로 Pilot Study(준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부담 감소정책은 정부에 대한 조사협조·보고·신청 등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따르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OECD 및 EU등 선진 14개국은 이미 이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에 있다.
